퇴직연금 DB형인데 회사가 망하면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망하면 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될까

안정적이라고 해서 선택한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하지만 뉴스에서 연일 경기 불황과 기업 도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덜컥 겁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평생 일한 대가인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완전히 끝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망해도 여러분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내 퇴직금은 회사 금고가 아닌 ‘금융기관’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퇴직연금 DB형의 적립금이 회사 통장이 아닌,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합니다.

• 안전한 보호막: 이 제도는 회사의 경영 상태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 독립적인 관리: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미 금융기관에 예치된 적립금은 회사의 자산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만큼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가 적립금을 부족하게 냈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금융기관에 돈을 제대로 안 냈으면 어떡하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비율(2023년 기준 10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미납금은 ‘체불임금’: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부족한 적립금은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 체당금 제도 활용: 이 경우, 국가는 ‘체당금 제도(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회사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해 줍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체불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적립금을 100% 채우지 못했더라도, 국가의 보호 제도를 통해 미지급된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3. 퇴직연금, 가장 안전한 노후 준비 수단

과거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직접 자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여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퇴직연금 DB형은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에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본인의 퇴직연금이 잘 적립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나 가입된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소중한 내 노후 자산을 직접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