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pension

월세로 살면서 세탁기가 고장 나면 수리비 부담 주체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지만, 세입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무조건 집주인에게 다 해달라고 하거나 반대로 세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 책임 소재가 결정된다는 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