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급할 때 든든한 비상금 될까?

든든한 노후를 위한 필수 자금, 퇴직연금. 하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잠시 눈길이 가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후에나 수령 가능하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소중한 내 퇴직연금을 미리 꺼내 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아무나 할 수 있을까?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든 퇴직연금 제도가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DB):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계좌로, DC형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도인출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7가지 사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긴급한 상황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시기는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2.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이 사유로는 한 사업장에 재직하는 동안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입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도인출을 통해 급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6.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휴업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그 상환을 목적으로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7. 임금피크제 실시 또는 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제도에 한함)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도인출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인출 사유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선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인출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후 자산을 미리 사용하는 것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출한 만큼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고, 세금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고려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인출 외에 다른 자금 마련 방법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가입한 금융기관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