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시키는 소득인정액의 비밀은?

“옆집은 나보다 잘 사는데 기초연금 받고, 나는 왜 탈락했나요?”

기대감에 부풀어 신청했던 기초연금, 하지만 ‘수급자격 미해당’이라는 통지서를 받아 들고 허탈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나보다 형편이 좋아 보이는 이웃은 매달 연금을 받는데, 정작 나는 왜 탈락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밤잠을 설친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답답함의 중심에는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낯선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기준 때문에 많은 어르신이 억울하게 연금 수급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탈락의 주범, ‘소득인정액’의 정체를 파헤쳐봅니다

대부분 ‘소득’이라고 하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연금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정부가 어르신의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만든 기준으로, 매월 벌어들이는 실제 소득(소득평가액)에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즉, 지금 당장 손에 쥐는 돈뿐만 아니라, 집, 땅, 예금, 자동차까지 모두 소득으로 보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탈락하고 옆집은 합격한 비밀의 열쇠입니다.

내 재산이 소득으로 변하는 마법, 계산법 들여다보기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소득평가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이자소득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행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전액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여기가 가장 복잡하고 많은 분이 함정에 빠지는 구간입니다. 아파트, 토지 같은 일반재산과 예·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을 합친 뒤,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과 금융재산 기본공제(2,000만 원)를 빼줍니다. 여기에 대출 같은 부채도 차감합니다. 이렇게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월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탈락?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들

1. 자녀 소유의 고가 자동차: “나는 차가 없는데?”라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가액이 내 재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을 훌쩍 높일 수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차량가액 기준은 여전히 강력한 탈락 사유입니다.
2. 자녀에게 받은 용돈과 거주 지원: 자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한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 역시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숨어있는 금융재산: 까맣게 잊고 있던 휴면계좌나 자녀가 대신 관리해 주던 보험의 해지환급금 등도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산들이 발목을 잡아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미리 계산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지레 겁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미리 가늠해볼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탈락했더라도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고 꼼꼼히 준비하여 든든한 노후를 위한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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